일일 금융시장 동향[12.18일]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ㆍ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을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3.12.18.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