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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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상장 기업은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스팩상장 기업(139개, ''10년~‘23.8월 중 상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나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하며,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 106억원이나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합니다.-또한,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이며 영업이익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84.1%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평가이력 등 공시를 강화하고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며-또한 ？회계법인 간담회(12월 6일)를 개최하여 외부평가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 미래추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