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23. 12. 07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1](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1.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2](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2.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3](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3.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4](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4.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5](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5.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6](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6.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7](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7.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8](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8.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9](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9.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10](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10.jpg)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이미지 11](https://ezloan.io/@/board/news/2023/12/thumb/25a6a98338916b64804b3f24154c78e0.pdf_11.jpg)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