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혁신 지속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3,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2조 2,31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5,31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2조 3,51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9,490억원 순매수 **[매수(9.5조원) - 매도(4.1조원)] - 만기상환(3.1조원) = 2.2조원 상당 -주식 4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4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보유규모)’23.1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92.2조원(시가총액의 26.9%), 상장채권 244.1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93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