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금리 전망

최근 미국 연준금리가 0.25%에서 0.5%로 0.25% 상승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1년물 1.6%, 5년 2.4%, 10년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와 미국 국채금리는 무슨 차이인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기준금리는 통상 중앙은행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달리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며 1~ 2개월 간격으로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합니다. 국채 발행금리는 미래 기준금리의 변동성과 프리미엄 금리가 추가되어 반영됩니다. 결국 기준금리가 ···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깡통전세 라고 부르는 집값이 대출 및 전세보증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임차한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전당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지는데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토지문서를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이후 전세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편화 되었고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성화 됐다는 것입니다.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 관습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