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유래와 깡통전세의 위험성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깡통전세 라고 부르는 집값이 대출 및 전세보증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임차한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전당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지는데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토지문서를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이후 전세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편화 되었고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성화 됐다는 것입니다.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 관습조사···
23.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