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3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오전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1]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별첨2]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