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

□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금융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금융업계 IT내부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운영상의 문제점을 금융회사가 자율적,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7개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관리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 IT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3.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전년말(187.6%) 대비 9.0%p 상승 -(자기자본) ’22년말 121.1조원 대비 ’23.6월말 176.5조원으로 55.4조원 증가 - 보험권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통합자기자본 증가 -(필요자본) ’22년말 64.6조원 대비 ’23.6월말 89.8조원으로 25.2조원 증가 - K-ICS에 따른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등으로 통합필요자본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