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10.31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근기록 등 업무증빙 無 -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 - C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되며, - 금융감독원은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였음* * ’23.10.12. 보도자료(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임 -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 - 아울러,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과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0.30일, 시행일 11.1일)하였음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함 *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7.27일 발표)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음 -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함 *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 분기별 개최 원칙□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