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주요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였음*

* ’23.10.12. 보도자료(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임

-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

- 아울러,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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