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주)
지급건수
1
2
12
5
2
5
지급금액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특히,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