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3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23년 상반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29.9조원으로 전년동기(24.0조원)대비 5.9조원 증가(24.6%↑) *Asset-Backed Securities -이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17.6조원)이 증가(전년 동기대비 +5.7조원)한 것에 기인 * Mortgage 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 -금융회사는 전년 동기대비 0.8조원이 증가한 8.7조원 발행 -일반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0.6조원이 감소한 3.6조원 발행□ 한편, ABS 전체 발행잔액*은 ’23.6말 현재 238.4조원으로 전년 동기(228.8조원)대비 9.6조원 증가(4.2%↑) *유동화계획서에 기재된 만기일 기준(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 -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3.8.1부터 시행할 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23.7.31.(월) 정식 가동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23.1.25. 관계기관 합동 보도)-(공시정보) 제출인의 공시 부담 없이도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 가능(일본 영문 전자공시 EDINET 방식) *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율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만 조회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영문 보고서명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필요시 브라우저내장 번역기 등을 활용)-(재무정보) 미국, 유럽 등의 XBRL* 재무제표** 조회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영문 계정과목명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값(국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