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62.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이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4만개는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 환급, 신규 PG 하위가맹점 16.7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은 ‘23.9월 중순부터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23.7.31.(월) 정식 가동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23.1.25. 관계기관 합동 보도)-(공시정보) 제출인의 공시 부담 없이도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 가능(일본 영문 전자공시 EDINET 방식) *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율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만 조회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영문 보고서명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필요시 브라우저내장 번역기 등을 활용)-(재무정보) 미국, 유럽 등의 XBRL* 재무제표** 조회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영문 계정과목명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값(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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