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목)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2.2조원 감소하여 ''25.12월(△1.2조원) 이후 처음으로 순감nn * 증감액(조원) : (''26.3월)+3.5 (4월)+3.5 (5월)+9.3 (6월)+8.3 (7월)+6.4 (8월)+2.8 (9월p)△2.2nnㅁ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8.13일) 후속조치 이행 점검 강화nn ①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시행(10.19일)n ②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취급 현황 점검nn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nn ㅇ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26.10월~)nn ※ ''26.8월말 기준 3개사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 : 176만명(중복 포함, 선불 255억원 보유)nn ㅇ 3개사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업계 전반의 자율적 제도 도입 유도nnn1. 장기간(1~2년) 미사용한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매년 단위로 통지*n *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채널을 활용n2. 이용자가 쉽게 환급받도록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n *기존에는 홈페이지, 앱 등의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한은행 사고 전후 총 16개사 침해사고 확인, 동일주체 여부 등은 정밀 조사중ㅁ 총 555개사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30개사 일부 미흡사항 확인, 즉시 보완조치 실시 ㅇ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② 해킹위협 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④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히 검토 추진ㅁ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작동될 수 있도록 CEO 책임 강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