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n ①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 및 관리계좌 여부(관리/비관리)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nn ② 투자자가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nnㅁ 동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중소금융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분리 한계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nn□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nn ㅇ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 강화와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nn□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 여전업권은 11월 본격 시행하며,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5.4분기부터 우리나라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를 실시nnn ㅇ 그간 금감원은 자체평가 및 평가단 평가(~’26.6월) 등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개정 등 신속히 대응nn□ 바젤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 비율 규제 체계는 바젤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최고 등급인 ‘Compliant(준수)’를 부여nn□ 금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27년중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도 차질없이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재구조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 PF금융 지원 지속nn ㅇ ''26.6월말 PF 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1.0조원)nn - ’26.6월말 PF대출은 115.8조원으로 ’23년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26.2분기 23.5조원이 신규 취급되는 등 신규자금은 원활히 공급 중nn ㅇ ’26.6월말 PF대출(115.8조원) 연체율은 4.56%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nn ㅇ ''26.6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1조원(전체 익스포저 중 9.0%)으로 전분기 대비 1.3조원 감소nn - ’26.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7조원이 정리,재구조화(PF 고정이하여신비율 △10.0%p, PF 연체율 △7.3%p 등 건전성 지표 개선효과)nnㅁ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