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ㅁ ''26.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2.2조원 감소하여 ''25.12월(△1.2조원) 이후 처음으로 순감nn * 증감액(조원) : (''26.3월)+3.5 (4월)+3.5 (5월)+9.3 (6월)+8.3 (7월)+6.4 (8월)+2.8 (9월p)△2.2nnㅁ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8.13일) 후속조치 이행 점검 강화nn ①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시행(10.19일)n ②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취급 현황 점검nn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nn ㅇ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26.10월~)nn ※ ''26.8월말 기준 3개사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 : 176만명(중복 포함, 선불 255억원 보유)nn ㅇ 3개사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업계 전반의 자율적 제도 도입 유도nnn1. 장기간(1~2년) 미사용한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매년 단위로 통지*n *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채널을 활용n2. 이용자가 쉽게 환급받도록 이용자 통지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n *기존에는 홈페이지, 앱 등의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한은행 사고 전후 총 16개사 침해사고 확인, 동일주체 여부 등은 정밀 조사중ㅁ 총 555개사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30개사 일부 미흡사항 확인, 즉시 보완조치 실시 ㅇ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② 해킹위협 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④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히 검토 추진ㅁ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작동될 수 있도록 CEO 책임 강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n ①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 및 관리계좌 여부(관리/비관리)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nn ② 투자자가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nnㅁ 동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