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 개최

ㅁ 관계기관은 7.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ㅁ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nn ②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투자자 위험안내 및 사전교육(해외 포함) 추가 내실화nn ③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해외 포함) 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nnㅁ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

ㅁ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 및 시점 명확화nnㅁ 다단계 PG 결제 구조 완화를 위해 선불업자, 상위 PG 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의무 도입(금감원 행정지도 규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6.4.15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6.7.15일 승인)을 승인nn ㅇ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n ㅇ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