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ㅁ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 및 시점 명확화nnㅁ 다단계 PG 결제 구조 완화를 위해 선불업자, 상위 PG 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의무 도입(금감원 행정지도 규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6.4.15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6.7.15일 승인)을 승인nn ㅇ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n ㅇ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7.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자산합계 순서)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nn ㅇ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토스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평가기준 구체화nnㅁ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마련nn[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