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ㅁ 관계기관은 7.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nnㅁ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nn ①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nn ②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투자자 위험안내 및 사전교육(해외 포함) 추가 내실화nn ③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해외 포함) 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nnㅁ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

ㅁ 금융감독원은 ''26.7.16.(목)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nn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 및 시점 명확화nnㅁ 다단계 PG 결제 구조 완화를 위해 선불업자, 상위 PG 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의무 도입(금감원 행정지도 규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