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7월 한 달간(7.1.~7.31.)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위험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합니다.  ㅇ 특히,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에서나, 대중교통 및 체육시설 등 금융소비자들의 주요 생활 경로에 맞춰 최적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홍보 주요 내용 > ① 어르신들의 생활 접점을 활용한 홍보!  -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주민센터 등)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안내문 배포  - 서울 탄천 등 파크골프장에 주요 행동 요령 문구 설치 ② 매일 타는 대중교통과 우리 동네에서 확인하는 예방 요령! - 시내버스 TV,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거지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홍보 진행 ③ 서울시와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홍보!  - 서울시 청사, 산하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

ㅁ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nnㅁ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nn ㅇ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nnㅁ 이에, 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하여,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6.2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증권사가 고객의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배상(고객별 60% ~70%)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증권업계의 비정상적인 CP,채권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nnㅁ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한다.nn ㅇ 주요 협력 내용은 ①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②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③건보공단의 점검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nnㅁ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