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ㅁ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7월 한 달간(7.1.~7.31.)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위험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합니다.  ㅇ 특히,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에서나, 대중교통 및 체육시설 등 금융소비자들의 주요 생활 경로에 맞춰 최적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홍보 주요 내용 > ① 어르신들의 생활 접점을 활용한 홍보!  -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주민센터 등)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안내문 배포  - 서울 탄천 등 파크골프장에 주요 행동 요령 문구 설치 ② 매일 타는 대중교통과 우리 동네에서 확인하는 예방 요령! - 시내버스 TV,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거지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홍보 진행 ③ 서울시와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홍보!  - 서울시 청사, 산하 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nn ①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nnn<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nnㅇ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nnㅇ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nnnㅁ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nnㅁ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한다.nn ㅇ 주요 협력 내용은 ①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②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③건보공단의 점검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nnㅁ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IU 원장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nn- 오늘(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n: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임시정지(7영업일) 실시,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