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6.10일]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nn *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nn□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nn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

* 첨부파일 참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n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nn-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nn ① 증권은 ’23.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nn ②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n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10.(월)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세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