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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통신,금융협회*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통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nn -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nn□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nn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nn ※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참조nn -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4월 4일(목),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교수,학습자료(34종), 성취기준 매핑 자료(3종), 도움자료(약 3,000건) 개발,보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