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왔습니다. n n * 채권추심회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업계 자체적으로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체계 등을 마련n **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3차)n n -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nn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nnn*(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nnn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

첨부파일 참조

□ 금감원은 ''24.3.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