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nn-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771억원, 16.4%) 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11.0%↑) 및 고의사고(+47억원,3.0%↑)가 증가nn-연령별로는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6.4%↑) 및 회사원(18.6%↑)이 증가nn◈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가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nn-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건보공단,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은 2024.3.5.(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본 행사에 앞서 ‘Pre 세션‘으로 ‘스탠딩 티타임’을 실시하여 금감원 직원과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nn-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세션Ⅰ]을 진행하였음nn-이어,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상담현황) ’23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60,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nn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3,751건으로 전년(10,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하였고,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49,593건)과 유사 한 수준입니다.nn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2,884건)가 전년(10,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하였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nn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54.0%)하였습니다.nn□(대응현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0,153건)를 의뢰하였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