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3.6.(수)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nn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윤선영 연구위원, 「모바일 금융으로의 전환과 소비자 신뢰」nn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음nn -세션2에서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nn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 민원,분쟁 예방 대책,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안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전수(19社)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nn-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아울러,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습니다.nn□다만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nn-금융감독원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n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nn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nnn*(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nnn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nn-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771억원, 16.4%) 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11.0%↑) 및 고의사고(+47억원,3.0%↑)가 증가nn-연령별로는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6.4%↑) 및 회사원(18.6%↑)이 증가nn◈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가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nn-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건보공단,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