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가 「e-금융교육센터」를 소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1 및 ’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복지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에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 빙자 관련(30건, 63.8%),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6건, 12.8%)한 유형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업체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금 모집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최근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대담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께서는 대응요령을 유념하시고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