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

지난 보도참고자료(‘24.1.11.)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권에 도입된 모바일 금융앱 “간편모드”가 저축은행권에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이용자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중인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의 “간편모드”를 통해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이체나 금융상품 조회,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격차의 해소를 위해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금융환경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18개 은행*은 해당 지침을 근거로 모바일 금융앱 화면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노출시킨 “간편모드”를 ’23년 6월까지 출시 완료하였다. * 19개 은행 中 소비자 대상 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한국씨티은행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되었다고 방심은 금물 ③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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