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명확화,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시방식 세분화 등 ①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공시됩니다. ②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③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가 신설됩니다.◈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에서 확인 가능-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