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되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개선배경)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보도자료,’23.12.14.)’에 포함된 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명확화,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시방식 세분화 등 ①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공시됩니다. ②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③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가 신설됩니다.◈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