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보도자료,’23.12.14.)’에 포함된 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에서 확인 가능-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5.31일~) 이후 12.22일까지 이용금액이 2.3조원을 달성하였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64.8억원이다. * 12.22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상환된 기존대출 총액 = 2조 3,237억 2,400만원 12.22일 기준 10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기준 490억원* 수준이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다(KCB 기준).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신규대출 금액) X (금리하락 폭) ** 개별 대출이동 건의 대출금리 하락 폭을 신규대출 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율도 서비스 초기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은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