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원(주식 5,669억원, 회사채 19조 2,256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23.2%↑)-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1,289억원↑, 50.4%↑)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원↓, 52.8%↓)-일반회사채는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계절적 요인,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조 7,974억원↑, 24.6%↑) * 회사채(3Y, AA-) 금리(%): (’23.4)4.07→(’23.5)4.14→(’23.6)4.35→(’23.7)4.44→(’23.8)4.47□(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원(CP 32조 1,978억원, 단기사채 63조 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증가(1.3%↑)-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9,319억원↓, 8.3%↓)했으나, 단기사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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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9월∼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23.7.21일~)하였으며,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금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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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3년 상반기 공급실적은 점진적 증가 추세(1분기: 6,457억원→2분기: 7,766억원)□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23.6월) -각 은행은 자체 새희망홀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인하,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 중□하반기에도 새희망홀씨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3.7.17.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말(0.35%)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2%) 대비 0.17%p 상승] ？ ’23.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0조원)은 전월(2.0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1조원)는 분기중 상？매각 미실시 등으로 전월(3.1조원) 대비 감소(△2.0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3.9.19.(화)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워크숍□ 금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 ’23년 3분기에는 부산(9.25.), 대구(9.26.)에서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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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이 점자로 제공됩니다.？？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가 개선됩니다.？？콜센터를 통한 점자카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을 마련 -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23.9.19.~10.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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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방식 정보습득에 친숙한 청년층(10~30대)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소문내기 & 릴레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소문내기 이벤트 1회 및 릴레이 퀴즈 이벤트 3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9~11월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재밌고 친숙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파함으로써 청년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벤트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9.15.(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 5,000만유로(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 결정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한국 투자 확대는 ①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②한국 경제ㆍ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및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③도이치은행의 對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음□이복현 원장은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최고 은행중 하나인 도이치은행의 금번 증자 결정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였고, -이번 증자 결정이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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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2년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 7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및 금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23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제보 활성화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