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광주, 전남지역까지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광주은행은 8.1(화)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광주은행은 최근 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 ’15.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모운용사(개사) : ’20년말(252)→‘23.6말(376) **사모펀드 수탁고(조원) : ’20년말(438.4)→‘23.6말(577.8) - 장기 모험자본 공급,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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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심사체계 개편)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선위 사업재편 승인(7.12) 등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8월중)이 가시화됨에 따라 -‘23.7.31.자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아래)하였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內)을 운영하여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기재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영업 유도 -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서식에 반영 -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 추가제출 근거 마련 등？？ [발행인 작성편의 제고] 다양한 발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성기준 제시 - 복수증권 합산발행 및 패키지 발행 등 다양한 발행형태 포섭근거 마련 -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예외적 허용 등？？ [시장이해도 증진]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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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3년 상반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29.9조원으로 전년동기(24.0조원)대비 5.9조원 증가(24.6%↑) *Asset-Backed Securities -이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17.6조원)이 증가(전년 동기대비 +5.7조원)한 것에 기인 * Mortgage 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 -금융회사는 전년 동기대비 0.8조원이 증가한 8.7조원 발행 -일반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0.6조원이 감소한 3.6조원 발행□ 한편, ABS 전체 발행잔액*은 ’23.6말 현재 238.4조원으로 전년 동기(228.8조원)대비 9.6조원 증가(4.2%↑) *유동화계획서에 기재된 만기일 기준(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62.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이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4만개는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 환급, 신규 PG 하위가맹점 16.7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은 ‘23.9월 중순부터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 -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3.8.1부터 시행할 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23.7.31.(월) 정식 가동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23.1.25. 관계기관 합동 보도)-(공시정보) 제출인의 공시 부담 없이도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 가능(일본 영문 전자공시 EDINET 방식) *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율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만 조회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영문 보고서명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필요시 브라우저내장 번역기 등을 활용)-(재무정보) 미국, 유럽 등의 XBRL* 재무제표** 조회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영문 계정과목명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값(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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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07:30~19:00이며, 18:00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는 통상 17:00 전후에 확정□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 [공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    * 상품권 구매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거래제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

□ 금융감독원은 ’23.7.27.(목)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 안내 * ’23.5.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참고 - 또한,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소통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6%p 상승] * 5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5월)+0.02%p → (’21.5월)+0.02%p → (’22.5월)+0.01%p → (’23.5월)+0.03%p ？ ’23.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1조원)은 전월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21.5월)(’22.5월)(’22.12월)(’23.1월)(’23.2월)(’23.3월)(’23.4월)(’23.5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1.01.01.61.91.91.71.82.1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0.70.91.90.60.82.40.91.3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30.1△0.31.31.1△0.70.90.8 ？ ‘23.5월중 신규연체율(’23.5월중 신규연···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Vehicle)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을 가집니다. -높은 가격의 스팩에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