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23.6.28.(수) 15시,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금감원 실무자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습니다.□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또한, 보험회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험회사 ESG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2.12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2.12말 대출규모(15.9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9만명)가 ’22.6말 대비 각각 0.1%(86억원), 7%(7.5만명) 감소*하였고,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평균 대출금리(14.1%) 및 연체율(7.3%)은 ''22.6말 대비 각각 0.1%p,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대부이용자 수 감소 및 연체율 상승 등을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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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3.6.27.(화) 개최하였음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6.23.)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51.8%(’22.12월말)에 불과하여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2.4월)□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98개, 약정액은 125.3조원(이행액 97.1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금모집 등의 애로가 예상되며, GP 신규 진입 지속으로 업계 경쟁 심화 전망□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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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개설하여 1주 1강으로 ‘초등 졸업 전 꼭 알아야 할 17가지 금융지식’을 섭렵하고 싶은 어린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참고「FSS 어린이 금융스쿨」 개요□ (개 요) 용돈관리, 소비 의사결정, 저축과 투자, 신용, 보험 등 17가지 주제에 대해 17차시에 걸쳐 밀착관리형 온라인 금융수업을 진행합니다.□ (참가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신청자 중 추첨 선발된 250명 □ (학습기간) 2023.8월~2024.1월□ (과제종류) 매주 ？읽기 미션, ？영상시청 미션, ？체험 미션이 부여됩니다.□ (과제검사) 온라인으로 제출한 과제물은 금융감독원 선생님이 직접 검사하며, 과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주는 등 밀착 코칭합니다.□ (Q&A코너)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Q&A 코너에 질문하세요. 금융감독원 선생님이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복습코너)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실시간 줌(ZOOM) 수업을 2회 실시합니다. ※ 자세···

- 주요 내용 -□ ’23.3월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3.27.[최초 접수]∼6.15.)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유사수신 등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 : 36건 -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6.26.~7.16. 기간 중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개최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메신저피싱 의심문구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억원):(‘20년)2,353→(‘21년)1,682→(‘22년)1,451 **메신저피싱 비중(%):(‘20년)15.9→(‘21년)58.9→(‘22년)63.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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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6.22일(목)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하였음□금번 워크숍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주제발표 및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6.22.(목) BNK경남은행의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 1호 센터는 ''19년 창원에서 개소하였으며, 동 센터는 2호 센터로 울산지역 최초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지원센터임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체계화(4주과정, 분기 1회)된 자영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경남은행의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6.22일(목)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협회장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6.22(목) 10:00~11:0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석자 : - (금융위) 금융위원장(주재), 김용재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감독총괄국장 - (금융협회)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전문협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대참),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대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