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 개최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3.11.14(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 등 -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23.6.19~10.31)을 실시 -그 결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사이트 58개[36사]) 및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225개)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하였음 -금융소비자는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래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