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역량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전사는 多數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은 ’23.11.14.(화)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