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간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 지난 1월(’23.1.31.)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13명→21명, +61.5%)한 바 있습니다.□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23.10.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7.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23.9.25. 국무회의 의결) 시행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