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회사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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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

□(분석 결과)상장법인 2,511사의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97%대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큰 폭 감소(△291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감소(△375건)한데 주로 기인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 : (‘20년) 369건 → (‘21년) 341건 → (’22년) 50건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사*로 이 중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71.8%(61사)를 차지하였습니다. *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하여 ’23.9.10.(일) ~ 15.(금) 기간 중 유럽 주요 3개국(스위스, 영국, 독일)을 방문할 예정- 우선, 금감원,지자체(서울시, 부산시),금융권이 英런던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하여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유치,현지 영업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특히, 금감원장의 동 IR 참석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이 수행 중인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규제,감독의 신뢰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계획-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등)에 참석하여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글로벌 금융 현안 및 바젤III 이행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 아울러, 英,인니 금융감독기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