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서울경찰청,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2023년 상반기 중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총 197건으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 여러 대의 PC가 동시에 특정 시스템을 공격하여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는 공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9.5.(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