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 *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본,지원)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3.6월말 기준 총자산은 717.1조원*으로 ’22년말(687.9조원) 대비 29.2조원 증가(4.2%↑) *농협 1,111개, 신협 870개, 산림 140개, 수협 90개 등 총 2,211개 조합의 총자산이며, 조합당 평균 자산은 3,243억원으로 ’22년말(3,109억원) 대비 134억원 증가(4.3%↑) -이는 총대출*(502.1조원)은 소폭 증가(‘22년말 대비 +3.8조원)하였으나, 중앙회 등 예치금(154.3조원)이 크게 증가(+21.5조원)한 데 기인 *총대출 중 가계대출(230.9조원)은 ‘22년말 대비 12.2조원 감소하였으며, 기업대출(252.9조원)은 15.0조원 증가□총수신은 612.8조원으로 ’22년말(588.5조원) 대비 24.3조원 증가(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