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23.7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8% 감소하였다.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기타대출 감소폭은 축소되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0.4조원)이 감소하였으나, 은행권(+6.0조원) 증가 영향으로 총 +5.6조원 증가하였다. 기타대출은 은행권(△0.01조원),제2금융권(△0.2조원) 모두 감소하여 총 △0.2조원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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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2가지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응토록 지시하였음□먼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ㆍ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2.11월 확정안 발표 후 은행 내규 반영(’23.4.1일), 전산시스템 구축(‘23.7.1일) 등 단계적으로 추진중 -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ㆍ지도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 또한,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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