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8.7일]

◈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2가지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응토록 지시하였음□먼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ㆍ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2.11월 확정안 발표 후 은행 내규 반영(’23.4.1일), 전산시스템 구축(‘23.7.1일) 등 단계적으로 추진중 -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ㆍ지도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 또한,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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