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7.24일]

◈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23.6월말 기준)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며 혐의자 33인을 검찰 이첩◈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 확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융감독정보(2023-1 통권 1118호) 발간_23.4~6월

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