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포용금융으로 금융이용 문턱 낮아진다

ㅁ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6.4조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3.2조원 → +4.0조원)되고, 기타대출이 순증으로 전환(△5.4조원 → +2.4조원)되면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는 수도권 주택거래량 감소1) 등에도 불구하고,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2)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변동성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nn ㅇ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全 금융권 점검 등을 통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가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 지방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사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료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매수수료에 포함하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nnㅁ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드러난 투자자 안내절차 미흡,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가입 이벤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업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수립nn ㅇ 주요 개선방안으로 ①주식정보제공 서비스 가입전-가입후 단계별 투자자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②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 종료후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 유료 전환되는 방식의 이벤트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nnㅁ 금번 개선으로 투자자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nn ㅇ 향후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숨어있는 투자자 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11.10.(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8개 회계법인 CEO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자본시장의 신뢰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수법은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는 형태**로 진화하여nn * 2026.上 발생건수 7,033건(전년 동기 대비 △61.0%), 피해액 3,276억원(전년 동기 대비△52.3%)n **(예)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숙박업소 등에 스스로 고립 및 외부와 연락을 차단시키고 일상을 통제하며 수일~수주에 걸쳐 금전을 편취nn?피해자는 생활 및 노후자금을 잃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겪으며 심각한 위기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nn□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 데 뜻을 모아,nn??긴급 생계비 지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