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회계법인CEO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수법은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는 형태**로 진화하여nn * 2026.上 발생건수 7,033건(전년 동기 대비 △61.0%), 피해액 3,276억원(전년 동기 대비△52.3%)n **(예)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숙박업소 등에 스스로 고립 및 외부와 연락을 차단시키고 일상을 통제하며 수일~수주에 걸쳐 금전을 편취nn?피해자는 생활 및 노후자금을 잃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겪으며 심각한 위기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nn□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 데 뜻을 모아,nn??긴급 생계비 지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위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상장사들의 임직원 관리,감독활동을 지원nn ㅇ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시장참여자들에 비해 회사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할 우려가 높으며,nn ㅇ 고의적인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nn ㅇ 금번 교육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11.6(금) 10:30, 관계기관 합동) 논의 내용에 따라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nn ㅇ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11.9일(월)부터 3개월간(''26.11.9~''27.1.31일)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함nn□ 금융감독원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nn ㅇ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빚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