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통보 등 조치(2건)

ㅁ ’26.10.28.(수) 금융위원회는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감원, 금보원, DAXA, 빗썸 등과 함께 주요 가상자산업권의 침해사고 관련하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nnㅁ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즉시 현장조사 착수,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원인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배상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발표nn ㅇ 17개 국내은행 대상, ①지배구조(10%), ②자금공급(35%), ③채무조정(35%), ④사회적배려(10%), ⑤비금융서비스(10%) 5개 부문으로 평가nn ㅇ 평가결과 대외 공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최대 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nnnㅁ 지난 1년간 추진된 채무조정,연체채권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제시하는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발표nn ㅇ 그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장기연체 양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nn ㅇ 향후 ①장기연체채무, 코로나대응 채무 등 신속 정리, ②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지속 보완 예정nnnㅁ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대폭···

□ 금융감독원은 ’26.10.28.(수) 금융권 CCO 및 인사,조직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분쟁업무 모범관행」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n< 업계 공동 추진사항 >nn□ 민원,분쟁업무 모범관행 안착 지원 등nn ㅇ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권 민원,분쟁업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금융회사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nn ㅇ 공시대상 민원 건수 및 예외항목 정비, 시계열 비교(연도 및 분기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 마련 및 추진nnn< 금융감독원 민원,분쟁 처리 관련 >nn□ 소비자 피해구제 및 민원 예방기능 강화nn ㅇ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토대로 피해확산 방지 필요시 신속히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민원,분쟁-감독,검사間 환류 지속nn ㅇ 아울러,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기술 접목 등을 통해 민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 증권업계 경쟁심화에 따른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하 ‘이벤트’)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nn ㅇ 수수료 할인 등 통상적 수준의 영업행위는 투자자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단기,과당매매 및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nn□ 개선방안은 ’26.11월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nn ㅇ 각 회사별 내규 반영,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7.1.1일부터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