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해킹사고에 대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26.10.28일)에서 (1)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으며, (2)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발표nn ㅇ 17개 국내은행 대상, ①지배구조(10%), ②자금공급(35%), ③채무조정(35%), ④사회적배려(10%), ⑤비금융서비스(10%) 5개 부문으로 평가nn ㅇ 평가결과 대외 공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최대 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nnnㅁ 지난 1년간 추진된 채무조정,연체채권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제시하는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발표nn ㅇ 그간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장기연체 양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nn ㅇ 향후 ①장기연체채무, 코로나대응 채무 등 신속 정리, ②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지속 보완 예정nnnㅁ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대폭···

□ 금융감독원은 ’26.10.28.(수) 금융권 CCO 및 인사,조직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분쟁업무 모범관행」 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n< 업계 공동 추진사항 >nn□ 민원,분쟁업무 모범관행 안착 지원 등nn ㅇ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권 민원,분쟁업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 금융회사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nn ㅇ 공시대상 민원 건수 및 예외항목 정비, 시계열 비교(연도 및 분기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 마련 및 추진nnn< 금융감독원 민원,분쟁 처리 관련 >nn□ 소비자 피해구제 및 민원 예방기능 강화nn ㅇ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토대로 피해확산 방지 필요시 신속히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민원,분쟁-감독,검사間 환류 지속nn ㅇ 아울러,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기술 접목 등을 통해 민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 증권업계 경쟁심화에 따른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하 ‘이벤트’)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저해되고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nn ㅇ 수수료 할인 등 통상적 수준의 영업행위는 투자자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단기,과당매매 및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nn□ 개선방안은 ’26.11월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nn ㅇ 각 회사별 내규 반영,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7.1.1일부터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