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3건)

ㅁ 금융감독원은 범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진학,취업 등으로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진출前 금융소양교육」을 전면 실시nn ㅇ '26.7.20.(월)부터 전국 고등학교로부터 일반계,직업계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1.소멸시효 완성 금융채권추심, 2.추심연락 제한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 3.추심연락 유예, 4.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n nnn1.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nn2. (추심연락제한)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nn3. (추심연락유예)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 소비자가 앱으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행(‘24.10.25일) 2년이 경과nn ㅇ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약 5만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 가능*nn * 현재 전체 의료기관 105,643개 중 50,340개(47.7%) 연계 (9.28일 기준)nn◈ 연말까지 병,의원의 실손24 연계율 80~90%를 목표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개정 추진 검토nn ㅇ직접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실손24 연계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 nn ㅇ의료기관 및 EMR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하고, 필요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연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 추진nn * 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전자의무기록을 전산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 (주식,회사채) ’26.8월중 공모발행액은 16조 3,311억원(주식 4,549억원, 회사채 15조 8,762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 109억원 감소(38.0%↓)nn ㅇ 주식은 1조 375억원 감소(69.5%↓)하였으며, 유상증자가 1조 1,365억원 감소(79.4%↓)하였고, 기업공개는 990억원 증가(160.7%↑)nn ㅇ 회사채는 총 8조 9,734억원 감소(36.1%↓)하였으며, 일반회사채와 금융채는 각각 2조 4,670억원(88.8%↓), 7조 433억원(32.2%↓) 감소하였고 ABS는 5,369억원 증가(249.1%↑)nn□ (CP,단기사채) 26.8월중 발행액은 149조 692억원(CP 46조 2,474억원, 단기사채 102조 8,218억원)으로 전월 대비 26조 1,050억원 감소(14.9%↓)nn ㅇ CP와 단기사채 각각 9조 1,519억원(16.5%↓), 16조 9,531억원(14.2%↓)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