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

□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습니다.nn ㅇ 법원이 법원 판결문(또는 결정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였고,nn ㅇ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 또는 M&A 정보를 이용하여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하였습니다. nnㅁ 본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으로 일종의 ‘정보카르텔’을 형성하고, 상장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가족, 지인들을 가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입니다.nnㅁ 금일(9.29.)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nnㅁ 본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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