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ㅁ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nn ㅇ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3,86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증가하였습니다.nn - 보험종목은 자동차보험(2,880억원, 46.5%)이, 사기유형은 사고내용조작(3,798억원, 61.3%)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nn ㅇ 적발금액 증가는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되고, 향후에도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여 수사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도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nn ㅇ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등록취소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nn ㅇ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신 분은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nn ···

ㅁ 全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합니다.nnㅁ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명학교(교장 : 조명숙)를 방문하여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피해 예방’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n n□ 이는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인식주간 특별강사 릴레이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nn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9.14), 교육부 장관(9.17)에 이어 3번째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API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nnㅁ 이용자들은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투자종목 선정시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